[재난지원금] 2021 여름 휴가비 지원,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 검토?

 

[재난지원금]

 2021 여름 휴가비 지원,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 검토?

 

 

 

 

◇여름 휴가철 지급…1인당 30만원?

 

여름 추경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언제 어느 정도 규모로 편성할 것이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슈퍼 추경이 될 가능성이 크다.

추경 : 예산의 부족이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본예산을 변경하여 다시 정한 예산

 

여당이 올여름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올해는 지난해와 다르게 지원금을 '1인당' 지급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작년 5월부터 풀린 1차 전국민 지원금은 가구당 40만~100만원씩이었다.

이를 개인별 지급 방식으로 바꾸면 한 명당 30만원씩 주더라도 총 지원규모가 15조원에 달한다.

 

 

재난지원금이 전국민 지급으로 가닥이 잡힐 경우 최소 14조원은 넘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봄 지급했던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씩 모두 14조3천억원이 투입됐다.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면 12조7천억원, 30만원씩 지급하면 15조3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여기에 손실보상금 소급분과 올해 1차 손실보상금 지급 이후 발생한 추가 피해에 대한

보전금까지 합하면 전체 추경 규모는 30조원을 훌쩍 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된다면 추경 규모는 사상 최대였던 작년 3차 추경(35조1천억원)에 근접한다.

 

올해 세수가 17조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차 추경(14조9천억원)을 편성하면서 9조9천억원어치의 국채를 찍었다.

30조원이 넘는 슈퍼 추경이 현실화할 경우 모자라는 예산은 나랏빚으로 조달해야 한다.

올해 1차 추경 이후 국가채무는 965조9천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2%까지

높아졌다. 현재 논의 중인 여름 추경을 포함해 연내 2차례 더 추경을 편성하면

국가채무비율은 50%를 넘길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소비 진작을 위해 지난해 말 중단했던

체육·숙박·관광·영화·전시·공연·외식·농수산물 등 8대 소비쿠폰의 재개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오는 11월에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 온라인 할인 폭을 늘리는 등 비대면 소비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재난지원금은 "3개월 (안에 써야 하는) 지역화폐 형식"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로 이르면 여름 휴가철, 늦어도 추석(9월 21일) 이전이 거론되고 있다.

또 종전의 가족 기준이 아닌 개인별로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가 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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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확실하진 않지만 재난지원금을 여름휴가철에 지급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코로나19때문에 국가, 국민들이 정말 많은 타격을 입는 것 같아요ㅜㅜ

여름철 휴가비라는 명목하에 기분좋게 받을 생각만 했었는데

이렇게 된다면 국가에 예산이 부족하여 마냥 기쁘게 받을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오늘도 코로나 잠식을 기대하며 글을 마칠게요

안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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